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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감세가 기준이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안 이라는 것이지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해 해당 부분인 입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수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이며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게 개편

전반적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기본 공제 금액 상승과 세율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 역시도 세율이 줄어들어 투자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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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최근 상담들을 하면서

2019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나 세법등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고

얼마전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포스팅을 해드리기도 하였지만 여러 문의가 계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중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및 세법

1.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상향

-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상향되어 2022년까지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공정시작가액비율은 공시지가에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80%로 적용하였습니다민

현재의 공시지가 역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 다시 점차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 상한 세율과 적용세율 조정

- 올해 낸 세금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하여 부담이 되는 것을 억제하가 위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3주택자는 300%,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이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보유세는 0.5~2.7, 3주택자는 0.6~3.2%로 조정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소액 소득 비과세 소멸 및 분리과세

- 그간 연간 2000만원까지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었었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미등록시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가 됩니다.

4. 분양권 :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포함

- 그동안 분양권은 이월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시행령 개정이 되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여도 5년이내 매도시에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19년 부터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 그 기준은 만20세이상, 혼인신고후 5년이내, 연소득 5000만원이내 ( 맞벌이 7000만원)

수도권 4억, 그외 3억원으로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인경우가 조건입니다.

6. 다주택자 산정 배제 소형주택 범위 축소

- 3주택자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2억원 이하, 전용 40 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됩니다.

7.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 배제

- 장기 보유특별 공제가 아래와 같이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로 조정이 됩니다.

- 2020년 이후 양도되는 1주택자는 거주기간 2년시에 80%까지 적용이 되며

단순보유시에는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 조정지역에서는 2018.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 됩니다.

8. 청년 우대형 쳥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 기존 19~29세로 제한되었던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가입 대상이 19~34세로 확대가 됩니다.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병역기간은 별로로 인정

9. 실거래 신고 기간 축소

- 현재 60일이던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가 되며

- 계약의 무효, 취소시에도 신고 의무화가 되었으며

- 위반시 최고 3000만원 과태로

- 이는 시행령 개정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10. 준공공임대 요건

- 준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70%의 혜택이 있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이하,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6억원이하

- 8년이상 임대 의무 및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1. 사실혼 배우자 주택 포함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도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이는 다주택자가 위장 이혼을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허점을 보완한 부분입니다.

12. DSR , LTV

-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 DSR =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 다른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연소득 * 100

- DSR니 70%가 넘어가면 은행에서 관리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3. 청약가점 자동확인

- 2019년 하반기부터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청약가점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각 부분을 입력하여야 해서 잘못된 가점이 나와 당첨후에 부적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 분양권, 입주권 청약시 주택 간주

- 분양권, 입주권은 청약시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4개 정도로 정리했으며

그 외 9.13이나 주택개정안등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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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 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차례 계속 문의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해당 내용 전문을 다시 한번 포스팅해 드리오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십시오.
전문보기 -->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 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 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 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 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 로 상향 신설 
ᄋ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 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 
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 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 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 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 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 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 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 
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 
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 
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ᄋ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 
(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ᄋ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전문의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세법개정안.pdf

우동3구역, 복산1구역, 서금사촉진A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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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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