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세제 개편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감세가 기준이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안 이라는 것이지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해 해당 부분인 입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수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이며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게 개편

전반적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기본 공제 금액 상승과 세율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 역시도 세율이 줄어들어 투자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기존 2억까지의 과표구간이 5억으로 늘어나서

과세 표준이 2~5억의 법인들의 법인세가 크게 줄게 됩니다.

 

3.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대다수의 직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4. 월세 세액 공제등 각종 세제 지원 확대

서민층의 주택 대출등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5.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어 당분간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은 비과세가 유지가 됩니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증대의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이 되고

청년의 범위도 만 5세가 늘어 만 34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법인에서는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7.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업을 상속하여 이어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을 매출액 1조원으로 증가하고 공제 대상 금액 늘여

중견 / 중소기업의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의 위험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8. 근로 / 자녀 장료금 지원 확대

서민층의 지원이 조금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10.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참께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0.11MB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부산 전역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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