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예비타당성면제사업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각 도, 시에서 신청한 것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명칭은 "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입니다.

하루만에 여러 정치권을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말이 많습니다.

건설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 안팎으로

시멘트, 건설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고려한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며 측근들 밀어주기다 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으며

경실련 등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도 있었기에 이래 저래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포스팅에서

미국의 경기 고점 후 하락국면으로 접어 더는 2020년과 2021년 글로벌 경기 악화를 고려하면

2019년 역시 국내 경기는 좋지 않지만 더 악화 되는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선제적 경기 방어를 해야만 하는 시점으로

2019년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시작으로

올 한해 정부에서는 여러 부분들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액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수도권은 제외하고 24 규모가 됩니다.

사실 수도권 광역 교통망 대책은 이미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 되었기에

이번 정부에서 더욱 큰 금액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성이 없는 부분등은 예산 낭비등의 논란이 나올수 밖에 없겠지만

모두 잘 진행이 되어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규모

각 시도별로

*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원의 규모로 선정 발표 되었습니다.

1)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3.6조

2)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 5.7조

3)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 10.9조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4.0조

* 상세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2. 이후 진행

1) 각 부처를 통과하여 상임위에 보고

2) 시행을 전제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분석 실시

3) 철도, 도로사업은 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우선 추진

4) R&D, 공항 건설 등은 20년 예산 반영후 추진

5) 19~2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뒷받침

3. 부울경 부분

1)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 부산항 신항 주변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로 신항이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상-해운대 간 대심도 고속도로

: 예타 면제 대상에선 탈락했지만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

*부산 동·서 도심을 지하 30~60m의 대심도 도로로 사업비 2조 188억 원을 들여

사상JCT(가칭)와 송정IC 22.9㎞ 구간에 건설

+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투자 사업의 적정성을 정부가 심사하는 절차로 민자사업자가 적정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 사업 추진이 확정 된 것입니다.

3)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4)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5)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전체 자료는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3.2019.01.29_균형발전 브리핑(첨부자료).hwp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연3, 4, 8 구역, 우암1, 2구역, 감만1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가야1구역, 범천1-1구역

거제2구역​, 우동3구역, 복산1구역, 온천2, 4구역,

서금사촉진A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

​​대연마루양우내안애, 문현 오션파라곤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