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와 법인 주택 거래 대응 강화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20. 5. 11. 17:04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주요 이슈인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 금지

- 분양권 청약율일 과다하게 높으며 당첨자중 25%는 1년내에 모두 매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금을 위해 전매를 일체 금지하겠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 하반기 일반 분양 공고를 하려던 단지에서는 조금 서둘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곳도 생길것도 같습니다.

2.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 최근 양도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이 많이 설립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또한, 이들 법인들을 통한 거래는 자녀등의 특수 관계인으로의 증여를 하는 탈세등의 케이스가 여러 나오게 되면서 이에 법인을 통한거래의 투명성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하루 되십시오.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 부산, 양산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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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부산 7개구 해제 될까요?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1. 23. 18:00

안녕하세요 Roy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신문기사를 체크해 보던중에
부산일보의 부산지역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사가 보여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 부산 조정지역 연내 해제 가능성 모락 모락 " 으로



연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일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 돌입 가능성이 있으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 측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고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올해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등 부동산 가격의 급등 추세가 꺽이기전에는 
조정지역해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였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내리거나 또는 상승이 둔화되어
해당 논의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향후 내년까지 부산시의 공급이 2만 5000여세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 되어
11월 13일 국토부에 다시 한번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의 현재 부동산 경기는 
현실 체감에서는 너무나 크게 와 닿고 매매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든것이 사실이라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실수요 분들의 거래까지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 역시도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제조건

-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하락 한 지역

이여야 하고

2. 보조요건으로 아래 조건중에 하나를 충족하여햐 합니다.
  1) 주택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대비 20%이상 감소
  2) 직전 3개월 주택 미분양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주택법상으로는
위 1, 2번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위 조건을 현재 만족하고 있는지 
한국감정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평균 주택가격 
     ( 주택전체는 구별로 나오지 않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으로 참조하였습니다. )


부산 전체로 봐서도 
하락률은 0.2%~0.4% 정도 하락을 하였고
조정지역인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역시 큰 차이가 없이
부산 전체하락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 전제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여러 보조조건중 주택거래량
주택거래량은 전체 주택 거래량으로 체크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으로 보면 
위 이미지에 보면 부산 전체는 3개월 연속 작년대비 하여 30%이상이 되지 않지만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은 작년 10월기준으로 보면 동래구, 수영구 정도만 작년대비 2배 정도 늘어나
해제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주택법상의 해제 요건을 위한 전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사실 법상의 기준으로 해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 해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되지만 그 기준이 없이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의 해제 전제요건은 
사실 가격이 높은 서울 같은 곳에서는 만족시켜줄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부산이나 지방권에서는 그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정부에서는
현재의 부산을 비롯한 너무나 악화된 실 부동산 경기 상황을 이해하고
일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의 바램대로 해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해제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어서 
주택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팩트 없이 단순히 오해의 기대감므로
잘 못된 인식을 주는 것은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재개발 부분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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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후속] 무주택를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0. 12. 16:23

안녕하세요.

9.13 대책 후속 조치 사항으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 부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대부분 몇번 포스팅을 하며 입법 예고를 할것이라 말씀드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해당 개선안에 자극적인 뉴스로
주택 청약 한번 넣었다가 징역 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냐며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주택자 청약시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미이행시 + 시장상황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 
                        + 그외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나머지 대부분은 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에 따라 입법 예고를 한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 보시고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입법 예고 기간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

1.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 시점
  - 분양권 매수 후 공급 계약 체결하는 시점 또는 매매 자금 일부터 
  - 적용은 해당 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한 분양권등

2. 추첨재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전제조건 : 투기과열지고,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
   -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 25%는 무주택자, 1주택자 동등 우선
 
3. 1주택자 청약시 조건 및 미행시 규제
   - 1주택자는 청약 당첨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약정후 청약 가능
   - 미 이행시 
       + 시장상황에 따라 처분 못한 경우 :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그 외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
         --> 이 부분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으나 청약시 처분 한다고 한 뒤에 
              당첨후 고의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사실 큰 사항이 없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반복된 고의성등의 사항이 아니면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4. 미계약, 미분양분
   - 미계약, 미분양분 물건 역시 청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 
         ( 기존, 선착순이나 특정일에 모여 추첨 )

5. 세대원 배우자
   - 세대원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청약 가능

6. 신혼부부 무주택 자격
   -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7. 부양가족 점수
   - 주택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

이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거제2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괴정5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양정1, 2, 3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온천2, 4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퍼스트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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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7. 27. 14:43

안녕하세요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5만 9천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등을 판단할 때 시공사의 브랜드는 가격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해당 구역의 시공사가 어디로 선정되었냐에 따라 전체 구역의 향후 진행을

조금은 예상할수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참조 해 보십시오.


5만 9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삼성물산 5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 뒤이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주)이 17조 3,719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ᄋ 2위는 현대건설(주)(13조 675억 원)이 차지하였으며3위는 대림산업(주) (9조 3,720억 원)으로 4위 (주)대우건설(9조 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지에스건설(주)(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주)(7조 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ᄋ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주)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 8위와 9위는 롯데건설(주)(5조 5,305억 원)에스케이건설(주)(3조 9,578억 원)10위는 순위가 두 계단 하락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조 4,280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


□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여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ᄋ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 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 (80억 원)]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38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231조 6천억 원)에 비해 소폭(2.9%) 증가했다
ᄋ 평가항목별로 보면실적평가액의 경우 ‘14’16년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건축착공 실적 증가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져 전년(89조 1천억 원)에 비해 8.2% 증가한 96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 주거용 건축착공 면적 현황 추이(전년대비 증감률) : ‘13년(6.0%) → ’14년 (10.6%) → ’15년(48.3%) → ’16년(-9.0%) → ’17년(-21.5%) 
ᄋ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경영평가액은 5.8% 증가한 81조 7천억 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5.5% 증가한 14조 6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 축소로 13.5% 감소한 45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 실적(‘17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ᄋ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1,895억 원대림산업이 7조 6,444억 원
대우건설이 7조 3,602억 원을 기록했다.
ᄋ 토목 분야는 삼성물산이 2조 2,229억 원현대건설이 2조 624억 원
대우건설이 1조 8,548억 원을 기록했다.
ᄋ 건축 분야는 대림산업이 6조 1,375억 원삼성물산이 5조 9,666억 원
지에스건설이 5조 7,226억 원을 기록했다.
ᄋ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 9,049억 원지에스 
건설이 3조 646억 원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8,982억 원을 기록했다ᄋ 조경 분야는 반도건설이 1,349억 원제일건설이 1,278억 원호반 
건설이 779억 원을 기록했다.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17주요 순위는 다음과 같다
ᄋ 토목 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1조 1,004억 원).삼성물산(9,051억 원)대우건설(7,831억 원순이고, ‘은 에스케이건설(1,298).삼성물산 (1,178).현대건설(495억 원순이다. ‘지하철은 삼성물산(5,849억 원)지에스건설(4,653억 원).에스케이건설(2,171억 원순이다
-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720억 원).금호산업(313억 원).한진중공업 (222억 원택지용지조성은 대우건설(2,154억 원).에스케이건설 (1,842억 원).대광건영(1,168억 원순이다
ᄋ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3,605억 원).대우건설 (4조 1,630억 원).대림산업(4조 1,029억 원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127억 원).대림산업(8,668억 원).대우건설(5,656억 원순이다. ’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2,079억 원).지에스건설(9,531억 원)서브원(6,791억 원순이다
 산업.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에스케이건설(1조 2,307억 원).대림산업(1조 1,886억 원).지에스건설(1조 1,692억 원순이며,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8,833억 원).현대엔지니어링(7,867억 원.에스케이건설(6,675억 원)순이다. ‘에너지 저장.공급시설은 대우 건설(7,998억 원)현대건설(7,787억 원)현대엔지니어링(6,060억 원순 이다

□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59,252개로 전체 건설업체 67,436개 사의 88%이다개별 건설업체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대한시설물유지 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발주처 등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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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코델타시티 기본구상 및 비젼 발표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7. 17. 14:4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3대 프로젝트중에 하나이며

국가 시범도시 " 에코델타시티 "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수변도시가 아니라

혁신산업생태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니 저 역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곳 중의 하나 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 부산시)사업시행자 (LH 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종과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이며 그중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시하였는데.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마스터플래너(MP)의 철학을 

반영하여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新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창업지원공간 및 육성프로그램 등)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하였고.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되었습니다.. 


국토부 자료 다운받기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기본구상.pdf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 투자하실 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범일2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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