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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ᄋ 자산의 임대소득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 일이정해진것: 그정해진날

•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ᄋ 부동산 임대 선세금은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ᄋ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ᄋ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현행

개정안

□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장기임대주택 <추 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ᄋ (좌 동)
ᄋ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 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현행

개정안

□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ᄋ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적용대상 확대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현행

개정안

<신 설>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 **

2 *

3 *

4 5 6 7 8

9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장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m² 이하,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상기 1~8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현행

개정안

<신 설>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1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3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 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8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외지역(광역시소속군및읍·면지역은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ᄋ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및 8에 해당하는 주택

ᄋ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ᄋ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 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ᄋ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다음요건 충족시)

•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현행

개정안

<신 설>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ᄋ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ᄋ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 감면대상자의 요건(1+2)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
2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연접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ᄋ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ᄋ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 감면대상자의 범위(1+2)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2산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자 □ 산지의 범위

ᄋ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ᄋ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3억원) 적용

ᄋ ‘17.12.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현행

개정안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 ᄋ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임대기간 요건 강화
ᄋ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단, ‘18.3.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ᄋ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18.4.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

- ‘18.4.1일 이후 단기임대(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임대 주택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 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ᄋ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 시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