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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8.10.06 [부동산정책 9.13후속] 1주택자 청약시 주의 사항
- 2018.09.20 9.13부동산대축 후속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 2015.06.17 다음카카오 전격 세무조사
글
[부동산정책 9.13후속] 1주택자 청약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얼마전 있었던
온천2구역 동래래미안아이파크 청약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청약에 관해 이것 저것 많은 관심을 주셨었습니다.
9.13 정책으로 인해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청약에 관해 변경되는 정책이 적용되는지 등 1주택자분들의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청약에 관한 부분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고 이후 입법예고, 시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에 관해 발표된 안은
조정 및 규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선의의 1주택자들의 청약을 막는 것이라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 위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정책을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1주택자가 청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부분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만
그 제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 청약시 변경되는 사항 *
1) 배경
- 9.13 부동산정책의 후속 보완조치 일환
+ 추첨제 물량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및 다음주 입법 예고 예정
+ 40일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 중하순 경 시행 예정
2) 내용
- 조정 및 규제 지역 대상
- 기존 추첨 물량을 무주택자 우선 배정한다는 것에서
1주택자도 가능하도록 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
-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준공 완료 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팔겠다는 약정 후 가능토록 함
3) 영향
- 기존 무주택자 우선 배정 후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없는 것에서
- 일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 이미 줄어든 청약 기회에 6개월내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이라면
* 1주택자분들은 보다 청약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만 하실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심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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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9.13부동산대축 후속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너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에 대해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미 포스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 대출 제한 큰 문제 <-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9.13 정부 부동산대책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58386186 )
제가 주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동안 재개발 물건 계약 했던 고객님들 부터, 매매 물건을 주신 소유주님,
그리고 좋은 물건 추천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까지
지난주터 이번주까지 거의 1번씩은 전화를 다 하신 듯 합니다.
특히나,
계약을 하시고 아직 잔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번씩 전화 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비대출 승계를 받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개발구역이 가장 거래가 왕성하게 되는 시기가
이주비 대출이 실현이 되는 때입니다.
이주비 대출이 실현되면 해당 대출 승계를 통해 투자금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 원할하게 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이 가장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주 월요일 부터 꽤나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 히스토리
- 9월 17일 각 구역의 이주비 대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니
이주비대출등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안도를 하였었습니다만
- 9월 19일 뉴스 기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중도금 역시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하고
동일하게 주택소유자에게는 제한을 한다는 기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 전화를 하였지만
아직 지침이 없어 모른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 9월 20일 각 은행에 확인 결과
주택 보유자는 이주비대출승계 되지 않음 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최종 결론 **
+ 조합원 이주비 대출 +
- 기존 원 조합원은 상관없이 대출 가능
- 승계 조합원은 다 주택자에 대해 이주비 대출 되지 않음
- 1 주택자는 해당 입주권 아파트로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대출 가능
물론
현재의 정책으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출 제한으로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막는 것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니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정부 정책은
크나큰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다의 일시적으로 오는 조그마한 파도일 뿐입니다.
왈가 왈부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따라 타고 넘으시면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변의 좋은 공인중개사님들과 상담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재개발관련하여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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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전격 세무조사
어제 갑자기 발생한 다음카카오 전격 세무조사..
다음 창업자가 의문제기
-광우병, 세월호,메르스 3연속 세무조사 우연이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이 아닌가?
네이버의 정부를 위한 선제적 검색 차단, 글 삭제등을 본받으라는 압력이 아닐까 에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279703&sid1=001
TistoryM에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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