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넋두리

안녕하세요.

최근의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업계나 여러 분들의 많은 불만과 반발이 많습니다.
물론 선의의 주택 매수 희망자분들 역시도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 세금, 대출제한, 고용악화 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뚝심있게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그 변함없음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인 무주택자의 우선 배려 정책들이
큰 방향에서는 나쁘지 않고 올바르다고 하여도 
  (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정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하여도
공정하고도 예상가능한 방향이 되어야지만 건전한 경제환경이 됩니다.

아버님대로부터 온 오래된 작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청약에 제한이 생긴 다거나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따른 일괄적인 대출 제한 등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유독,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기이니 하는 말들을 하고 규제책을 만들기 보다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할 만한 대체 환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롭게 좋은 아이디로 창업하는 회사들이 단순히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있도록 개인 및 사회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등을 만들어 가는 등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서울과 지역의 심화되어 가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현정부의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는 결국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자고 하면 하나 하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입니다.

일일밤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넑두리가 길었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