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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땐 마지못해 ‘수용’ 명분 쌓기 분석
정부·구글 모두 세계적 비난…양쪽 모두 부담

한겨레 : 구글 1주일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에 따라 유튜브 코리아가 그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심중인듯하다.
(4월1일부터 일일 이용자 10만명이상의 사이트가 그 대상)

사실 구글은 실명제를 수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해온 구글이 실명제 동참시 정부의 개인정보제출요구등을 피할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한, 수용했다는 보도 이후에 구글에 대한 비판은 구글의 그동안의 명성에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해당 부분을 수용할 것이라는으로 추측과 정면 돌파를 할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다수는 명분쌓기용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이미 세계적인 논란과 관심의 중심이 된 마당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국가로 비추어 질지......

얼마전 중국정부에서 유튜의 접속을 차단하여 인터넷 통제 운운하며 세계적 토픽이 되었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젠 중국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얘기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첨으로 실명제를 도입한 현정부가 들어서고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실명제에 이어 지난 1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자나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정부의 뜻대로 해당 게시판을
직접 폐쇄할 수 있게 되었다. ( 해당 칼을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데에 걱정이 앞선다 )

법은 최소의 테두리에서 국민의 보호해야하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적어도 한국에선 이젠 그 어떤 웹서비스 업체도 그리고 글을 쓰는 누리꾼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다.
물론 정부가 쉽게 게시판의 폐지등을 하지 않겠지만
더 무서운건 글을 쓰면서도 다시 한번 더 정부의 칼날을 생각하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누리꾼과
서비스를 하면서도 자기 검열을 통해 스스로 더 보호적인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 현실이다. ( 표현의 자유의 위축)

국가 브랜드 운운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 민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 GDP 13위권이지만 국가 브랜드는 31위정도이다)

얼마전 들었던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강연에서 한국이 가장 부족한 면이 창의적인 인재 라고 했던것이 생각된다.
창의적인 인재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 보단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보다 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나타나기엔 아직 정부와 이 사회의 성숙도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