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정부부동산대책과 4주택 취득세변경

 

안녕하세요.

최근 문의가 많으신

4주택의 취득세울 변경 부분과

12월 16일 그리고 1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정리히 드리겠습니다.

1. 4주택의 취득세 변경부분

 

2. 12.16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번 발표는 전 9.13대책과 크기와 강함이 비슷해 보이지만 예고없이 발표 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키워드 3개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로 줄일수 있습니다.

 

금번 정책은

말그대로 안정화 대책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주 타켓 투기,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 경기 와 일부 지역을 타켓으로 정조준하여 최근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보유세는 강화되어도 부동산 시세 상승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기에 큰 효과가 거두기 힘들어 보이고

현금을 가진 부자에게만 가치있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인 조작은 일시적 효과가 나올수는 있지만

오히려,

모두가 아시는 말처럼 풍선을 누르게 되면 다른 곳이 부풀어 지기 마련이듯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투자 열풍을 불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후,

시장 메카니즘이 아닌 인위적으로 눌러진 시장은 더 크게 튀어 오를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과거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도 하기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산같은 경우는

 

한국의 부동산 광풍에는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유동하는 자본들은 변함 없지만

한국에서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더욱더 부동산 투자가 많아지는 핵심적인 이유이기에

자본들의 흐름을 부동산이 아닌 사회의 발전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 스타트업등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래 주요 부분들을 정리하였으니

참조해 보시고 전문은 이미지로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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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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