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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의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업계나 여러 분들의 많은 불만과 반발이 많습니다.
물론 선의의 주택 매수 희망자분들 역시도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 세금, 대출제한, 고용악화 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뚝심있게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그 변함없음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인 무주택자의 우선 배려 정책들이
큰 방향에서는 나쁘지 않고 올바르다고 하여도 
  (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정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하여도
공정하고도 예상가능한 방향이 되어야지만 건전한 경제환경이 됩니다.

아버님대로부터 온 오래된 작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청약에 제한이 생긴 다거나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따른 일괄적인 대출 제한 등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유독,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기이니 하는 말들을 하고 규제책을 만들기 보다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할 만한 대체 환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롭게 좋은 아이디로 창업하는 회사들이 단순히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있도록 개인 및 사회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등을 만들어 가는 등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서울과 지역의 심화되어 가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현정부의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는 결국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자고 하면 하나 하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입니다.

일일밤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넑두리가 길었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는 어딜 가고 

바람도 불고 꽤나 쌀쌀한 아침이어서

외출하거나 나들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미 2번의 포스팅을 하기도 했던

"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 확정 부분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위 그림에서도 보시다 시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권고안에서

정부의 최종 확정안에는 오히려 권고안 보다 후퇴를 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에서 90%로 

- 6억원 초과 2주택 이상자 0.3% 추가 과세

- 별도합산 토지는 0.2% 인상안에서 그냥 현행 유지

이로 인해 

세수 효과도 권고안에 비해 예상 3500억원 가량 줄어 들것으로 보여

총 세수 효과는 추가 74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에서 발표안 예상 증가 시뮬레이션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사실 10여만만에 나온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치가 10여년전에 비해 70% 이상이 상승한데 비해

10여년전 2조 7671억원에서 현재 예상은 2억2000정도로 세수 효과도 미흡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예상한 부분보다 약해졌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몇백만원의 차익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종부세 금액의 영향은 미비 할것이기에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합산토지에 대해서도 

대기업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과세가 너무 작아서

소폭이라도 인상을 권고하였지만

기업 및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발 더 물러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부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줄것인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 똘똘한 한채에 대한 생각은 더 클 것이며

- 그간 보유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거래가 주춤하던 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저가 매물부더 다시 해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 주택이 멸실되는 재개발, 재건축등의 입주권은 종부세등이 

   부여 되지 않아 ( 오피스텔, 상가 일부 포함 ) 투자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개발의 부분의 투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되어 용산일대는 평당 1억원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 제 개인적으로도 )

지난 5~6월 잠잠하던 재개발 지역의 문의가

최근 들어 다시 많아지고 거래건 역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타이밍이 

작년 연말부터 올들어 재개발 지역의 거래가 조금 감소하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한 시점이며

매수가 아직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시점이기에

좋은 물건을 잡을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기간의 불확실성이 있기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주위의 공인중개사 분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재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에 상담을 언제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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