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개 구,군 조정지역 해제 그 기준과 효과

부산시가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현재 조정지역인 7개 구에 대해 조정 지역 해제 건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에서 지난달 9일 개최한 민, 학, 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회의 에서 주민동향과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조정지역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2차례에 걸쳐서 7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기존에 공식적으로 

조정 지역을 해제한 지역은 부산진구와 기장군이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달 말에 2 지역에 대해 제출한 공문을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 40일내에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상 )

추가적으로

부산시의 전체 7개구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건의와 함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부산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주택법에 조정지역해제 기준을 보면

    1. 기본조건

         -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을 그 기본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며

    2. 아래 3가지중의 하나 해당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주택 미분양수가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보급률이 시도의 전국 평균 이상

이 됩니다.

사실 기본 조건인

월 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6개월간 하락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현재 부산 역시도 주택가격이 전반 평균으로 하락하였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상승한 지역도 

있으며

한국 감정원의 매매 가격 변화를 보시면 ( 좀더 가격차를 보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았습니다. )

가격 하락이 월 평균 1%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실상 해제 요건을 맞추기는 힙듭니다.

다만, 

최근의 부산의 주택거래량의 감소와 미분양 증가등을 주택 경기의 악화를 감안하여 

정책적, 정치적으로으로 국토부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 해봅니다.

만약, 해제가 된다면 모집 공고가 해제 된 이후에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 주요 부분만 보면 *

1. 전매

     - 가장 큰 부분인 전매 제한이 풀려서 6개월 부터 전매가 가능해 집니다.

2. 청약

     - 조정지역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에서 비조정지역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 또한, 세대주 아니거나, 다주택자, 5년 당첨 제한 등 요건이 줄어 듭니다.

3. 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지역 60% 에서 비조정지역 70%로 늘어나고

     -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지역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됩니다.

4. 중과세

     - 조정지역내 2주택 10%, 3주택이상 2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투자나 실거주를 위한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주택 경기에는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정부의 투기보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 정책에 찬성하지만

서울 중심의 비 정상적인 주택 인상등과

전반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경기 또한 악화 되는 것은

더 큰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기에

조건과 절차, 기준에 대한 엄격한 잣대 보다 다소 유연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어쨌던 정책은 정책일뿐

그 룰에 맞게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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