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명제 덫’ 한국서 짐싸야 하나

2008/08/13 

운영사 구글, 서비스 변경·포기 갈림길

정부 규제 확대로 한때 '사이버 망명지'

세계적 인터넷 업체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의 덫'에 빠졌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com)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된 것이다. 유튜브는 한국에서 실명제를 따르느냐, 서비스를 변경·포기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명제 대상을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8월 둘쨋주 현재 주간 방문자 80만명이 된 유튜브도 내년부터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국외 사이트라고 예외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개인정보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에 콘텐츠나 댓글을 올릴 때 필요한 구글 계정은 전자우편 주소와 아이디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이사는 "구글의 글로벌한 원칙은 현지법을 존중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이 된 현실에 대해 심각히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구글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글로벌 이미지를 중시하는 구글이 한국에서만 실명 확인을 거친 접속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로서 상당한 부담이다. 전병국 검색엔진마스터 대표는 "구글이 오늘의 구글이 된 연유는 구글 고유의 신뢰와 원칙 때문"이라며 "한국 시장의 비중이 높지 않은 구글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악해지지 말자'는 모토를 내 건 구글은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을 수용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검색업체로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바 있다.

촛불집회와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를 거치며 구글과 유튜브는 '사이버 망명지'로 불리며 최근 성장세가 가팔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