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해킹 피해자 1081만명 … 집단 소송 채비

2008/04/18 

국내 최대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사상 최대인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초 발생한 옥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현재까지 1081만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션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1081만명 중 90% 이상은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옥션 피해자 모임은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000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니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따라 손해배상 소송 진행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 까페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박진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넥스트로)는 “우리나라 판례가 정보유출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며 “때문에 옥션측과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미 전부터 소송 진행은 당연했다”고 말했다.

박진식 변호사 측은 이미 지난3일 1차로 옥션 측의 부실한 사이트 관리에 대해 1인당 청구금액 200만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이메일이 국민은행 고객들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2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해킹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돼 도용될 것이 확실하고, 휴대폰 번호 등이 유출된 점을 감안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 까페를 통해 옥션 피해자를 모집, 소송을 준비 중인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상선)측도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소송 진행에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현성 변호사는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 규모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던 것이 옥션을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받아들여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상했던 것보다 (옥션의 해킹 규모)가 더욱 심각한 것 같다”며 “신용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출정도를 더 살펴본 후 1인당 50만원~100만원의 청구금액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기존 백신프로그램으로 확인 불가능한 악성 변종프로그램으로, 이름과 패스워드가 `fuckkr'에 해외 IP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옥션은 '해킹사고 관련 추가공지'를 올리고 공지 페이지(member.auction.co.kr/announce/view.aspx?no=2184)에서 회원 및 탈퇴 회원의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