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얼마나 헛웃음을 지었던지..

유인촌 장관 "한국은 인터넷규제 부족"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지 않는것은 기술이 없어서겠느냐?
국민이 적응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금씩 열기 위한것이며 우리는 정신없이 IT 기술을 개발한테 빠져서 나머지를 보완하지
않아 엉망이 된 것 이라며 사이버 모욕되같은 규제를 도입하는것이 타당하는 뜻을 ...]

장관의 주변에는 제대로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없는건지..
초고속 인터넷망과 인터넷 규자가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그리고 땅떵어리 넓고 인구밀도 낮은 나라에서 설비 투자에 따른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텐데..

그럼 사이버 모욕죄 위키 디피아에서 검색해보자..
[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

사실 전세계적으로 모욕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다고 하니...
왜냐하면 모욕죄의 경우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풍자적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해당 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역사적으로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욕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적용,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상관없지만 오늘의 뉴스 또하나 총리가 밥을 먹으려고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다 견인하고 그 자리에 불법 주차를 시켰다는
(총리 점심 때문에 차량 견인‥항의 소동)..

윗사람 눈치보고 과잉충성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이 나라가 점차 정말 잃어버린 10년(한나라당말에 따라) 이전으로 국가를 돌리려고 하는건지..

머 벌써 다들 아는 얘기지만 그냥 답답해서.. 주절 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