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어긴 방송UCC..포털서 "아웃"

NHN-다음, 지상파 3사와 저작권준수 협약

 

앞으로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등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동영상이 발붙이기 어려워진다. 방송사 허락 없이 카페나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올려지는 방송 동영상은 발견 즉시 삭제된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 2사는 4일 동영상 저작권을 보호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립각을 세우던 방송사와 포털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 배를 타면서, 장기적으로는 동영상 UCC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 포털과 `원론적 '화해'

이번 협약은 방송 3사가 국내 포털을 대표하는 2개사와 원론적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작권 보호 의지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 후 동영상 UCC등 방송 콘텐츠가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 것.

협약에 따라 방송 3사와 포털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100% 유저들이 순수 제작한 동영상 UCC와 영화홍보물 등 광고 동영상, 방송사가 저작권을 포기한 동영상을 제외하면 1초라도 무단 복제된 부분은 다 불법이다. 예컨대 한일전 축구 중계방송에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장면 등을 캡쳐해서 포털에 올렸다면 바로 삭제 조치된다.

양측은 저작권 전담인력 배치, 모니터링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후속 조치 등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시행해 갈 예정이다.

방송사 관계자는 "일단 커뮤니티나 카페 등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법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통시장을 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동영상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활용한 2차적 생산물(동영상 UCC)의 이용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송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전문 UCC업체 "부담되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사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방조한 포털 및 동영상 서비스사 100여곳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경고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양대 포털 이외의 다른 포털 및 동영상 전문업체들과의 협의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SBS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포털을 제재 대상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인정하고 손을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포털과 동영상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N 및 다음이 협약한 내용대로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엠군, 판도라TV 등 동영상 전문서비스 사이트나 불법 콘텐츠의 온산지로 불리는 웹하드업체들은 방송사가 제시하는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줄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7/09/05